정부가 급증하는 청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해경·국정원 등 8개 기관 86명의 수사·단속 인력을 하나로 모은 정부합동 마약범죄 수사본부를 수원지검에 설치하고 21일 공식 출범시켰다. 당국은 이 조직을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라 규정하며, 인터넷과 SNS에 기반한 비대면·온라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과 20~30대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는 국제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온라인으로 촘촘히 연결되면서 지난해 23,022명이 단속돼 2년 연속 2만 명을 넘겼고, 올해도 10월까지 19,675명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마약류 압수량 또한 매년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그 원인을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하는 구조”에서 찾고 있다. 강남 학원가를 뒤흔든 ‘마약 음료 사건’처럼 학생까지 직격탄을 맞는 현실은 부모들의 불안을 키웠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은 이미 학교 앞과 집 안—스마트폰 속으로 침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 수사를 진행하며 정보가 단절되고 대응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합수본은 수사, 단속, 정보, 기소, 치료·재활, 예방까지 하나의 체계 속에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합수본은 첫날부터 이태원과 강남 클럽 밀집지역을 합동 기획 단속하며 청년 유통거점을 정조준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단에 더 강한 힘을 실었다. 태국·베트남 등 주요 밀수 발생 국가에 파견된 수사관과 연계해 국내에서 적발한 유통책을 토대로 현지 발송조직까지 실시간 추적·검거하는 ‘원점타격 국제공조시스템’을 강화했다.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는 해외 마약조직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다.
한편, 수사만으로는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합수본 내부 검사실은 투약 사범 가운데 중독이나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을 선정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재활과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이는 “처벌과 회복을 병렬로 가져가야 한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초대 본부장 내정자가 내부 논란으로 발령 직전 사임하며 다소 삐걱거리는 출발이었지만, 정부는 “마약수사에 빈틈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건은 실행이다. 무엇보다 온라인 기반 유통망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기존의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국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내비친다.
합수본 핵심 관계자는 “한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막지 못하면, 10년 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마약신문=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