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이미지 컷, 인천공항 세관 마약 홍보판)
한국 사회가 마약류 확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범죄의 구조적 변화를 정조준한 대응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핵심 키워드는 ‘온라인’과 ‘가상자산’이다.
최근 5년간 경찰이 검거한 온라인 마약사범 비중은 **2021년 24% → 2025년 상반기 36.8%**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온라인 마약사범은 1,878명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 마약 범죄가 더 이상 ‘은밀한 뒷골목’의 문제가 아니라, 클릭 한 번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범죄 생태계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마약 거래 방식은 이미 정형화됐다. 첫 단계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통보하면 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계좌로 입금을 한다. 그리고 세탁된 가상자산이 판매자 지갑으로 송금되면 은닉지 정보 제공 후 물품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업자는 ‘세탁된 돈’을 매개로 범죄의 흔적을 지우며, 판매자는 다수의 구매자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어 수사망은 더욱 복잡해졌다. 경찰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은 마약사범 6,651명 검거·1,228명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클럽 마약류’(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압수량은 153kg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었다. 하지만 공급 사범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온라인 유통 특성상 판매자 추적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즉, ‘투약자 검거’는 늘고 있지만 ‘상선 차단’은 여전히 과제라는 의미다. 마약 공급망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단속은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경찰은 공급망 원천 차단을 위해 미국 DEA, 아시아 15개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도피처로 지목되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는 필수다. 동시에 마약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한 ‘한걸음센터’와 연계, 범죄자 재범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경찰의 대책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몇 가지 질문은 남는다.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업체에 대한 규제·감독은 충분한가? , 범정부 차원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교육·예방 프로그램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단속 성과가 ‘숫자’에 머물지 않고, 실제 마약 유통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가?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디지털 마약 시장은 국가적 대응 없이는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의 이번 ‘특단 대책’이 단발성 성과에 머물지 않고, 국제 공조·가상자산 추적·중독자 치료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한국 사회의 마약 범죄 지형을 좌우할 것이다. (한국마약신문=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