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는 수험생에게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이고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 음료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친구의 딸에게 먹여 성폭행하거나, 마약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자, 함께 투약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직접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기소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회복과 재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모, 교사 등 보호자가 마약 투약 증상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증상과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81명으로 4년 새 3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으로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접근성 증가와 필로폰 등의 가격 하락을 지적한다. 실제로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청소년이 큰 부담 없이 마약을 구매하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검찰은 또 하나의 문제로,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낮은 경각심과 예방 교육의 부재를 지적했다. 일부 청소년은 마약을 단순한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오인하며, 범죄라는 인식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지역 수사 협의체를 구축하고,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한 중독자 치료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도 오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마약범죄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범죄에 악용되는 표적이 되고 있다”며 “공급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고, 청소년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로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