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 대상자 2년 새 2배 이상 급증
전문가 “사법-치료-재활 연계 미비점 보완 시급”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독 청소년을 위한 재활치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세~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명에서 2023년 786명으로 급증하며, 5년 새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검거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청소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쉽게 접근해 마약 중독으로 빠져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 대책은 물론, 현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청소년 중독자의 재활 치료도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중독자의 재활교육 대상자는 2022년 20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명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올해 3월 개소 이후 8월까지 상담 건수가 80% 증가했으며, 누적 2,487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하루 평균 50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마퇴본부는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등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은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재활교육은 같은 기간 761건에서 3,113건으로, 사례관리는 1,903건에서 7,282건으로 각각 4배 이상 급증했다.
백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델이 필수적”이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활센터의 자료 보관 기준은 현재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장기간 중단 후 재활을 재개하거나 재방문하는 중독자의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사례관리는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어 미성년자 대상자별 통계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해 개인정보 취합 체계를 개선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