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마약공급 시 최고 사형 구형으로 무관용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수험생에게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게 한 ‘마약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마약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의 직접적인 마약 유통 가담 사례까지 연이어 드러나면서, 이제는 마약 문제가 일부 계층이나 성인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이들을 유통에 이용하거나, 함께 투약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와 교육 중심의 선도 조치를 취하되,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의 가격이 ‘피자 한 판’ 수준으로 떨어졌고, SNS와 다크웹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청소년 대상의 마약 유통은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등 거짓 정보로 포장되어 그 위험성을 감추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응 체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일시적인 탈출구’ 혹은 ‘호기심 충족’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마약 예방 교육에 소홀했음을 반증한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청소년을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경고이자, 사회적 경계선이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자 치료와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청소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 시도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인터넷과 SNS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존재이자, 우리의 미래이다. 마약의 유혹에서 청소년을 지켜내는 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를 지켜내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약은 더 깊숙이 청소년의 일상에 파고들 것이다.

이제는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예방 교육, 사회적 관심, 따뜻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청소년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 때다.

 

 

작성자 unm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