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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처방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점검 필요”
수면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다수의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2025년 6월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 등 마약류 주요 성분에 대한 과다 처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졸피뎀을 처방받은 상위 20명의 총 처방량은 약 7만 4천여 정에 달했으며, 이들은 전국 197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명의 환자는 무려 56개 병원을 전전하며 9,332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상위 20명은 32개 기관에서 총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상위 20명은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1인당 평균 5,000정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졸피뎀, 식욕억제제, 메틸페니데이트는 모두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이 높은 마약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선 오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된 만큼, 현장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처방 시스템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
